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지식놀이터 :: 김기선(金基善)

김기선 (金基善)

[1952 ~ ]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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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7월 30일(월),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진태, 김순례, 곽대훈, 민경욱, 박맹우, 김성원, 이양수, 엄용수, 경대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별첨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첨부파일 참조

20180730-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pdf

20180730-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정치】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게재일: 2018.07.30. (최종: 2018.09.23. 14:2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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