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지식놀이터 :: 김기선(金基善)

김기선 (金基善)

[1952 ~ ]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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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 대구세관, 남동발전에 무연탄 수입 관련 자료 요청 【김기선 (국회의원)】

□ 대구세관, 남동발전에 무연탄 수입 관련 자료 요청

○ (‘17.11.10) 진룽호(벨리즈 선적 화물선)가 싣고 온 무연탄 석탄이 동해항에서 통관보류 되었음

- 통관 보류 사유는 북한산 무연탄 부정수입 협의로 조사

※ 이후 해당 석탄은 북한산 석탄으로 밝혀짐(‘18.08.10. 관세청 발표)

- 이후 ‘18.02.07 통관보류가 해제되었음

※ 표1 - 북한산 무연탄 부정수입 협의 조사로 인한 통관보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후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은 남동발전에 무연탄 수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계약서, 성분분석서, 중량확인서, 선박관련자료, 구매대금 송금내역 등

* 서울세관 ‘17.11.08. 자료 요청(남동발전 ‘17.11.20. 자료 제출)

* 대구세관 ‘18.06.28. 자료 요청(남동발전 ‘18.06.28. 자료 제출)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무연탄 발열량 간이분석 자료 제출

○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2018년 1항차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 알림> 내부 공문*을 살펴보면, 해당 시료의 간이분석은 진룽호에서 채취한 시료로 관세청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으로 밝혀졌지만 발열량이 6,629kcal/kg로 높게 나옴

* 위 공문은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강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무연탄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임(내부 활용)

※ 표2 - 남동발전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진룽호) : 첨부파일 참조

○ 남동발전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간이분석 발열량 6,629kcal/kg은 위조로 밝혀진 SGS 성적서의 발열량 6,308kcal과도 큰 차이가 있어 의원실에서는 문서 작성 부서(환경화학부)에 직접 확인하였음

○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문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분석 항목 한 가지를 누락하였고, 그 항목이 작용 안 된 값으로 나가서 발열량이 높게 잘못 기록 되었다고 해명 함(녹취 파일 有)

- 정확하게 나가야하는 발열량을 물었으나 답변 거부

○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는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엉터리 성분 분석 사실이 확인된 만큼 남동발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별첨자료 1 - 남동발전, 2018년 1항차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 알림 공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2 - 진릉호 SGS 성분 시험 성적서(위조된 문서) : 첨부파일 참조

20180816-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pdf

【정치】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게재일: 2018.08.16. (최종: 2018.09.23. 14:3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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