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기선 (金基善)


지식놀이터 :: 김기선(金基善)

김기선 (金基善)

[1952 ~ ]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2019년 7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장관리자의 업무 태만·비리 발생 시 관리자 지정 취소 가능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전공공기관, 지연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성장전략 추진 가능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2018년 8월
2018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 제출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2018년 3월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김기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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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김기선 의원,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과오 납부된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출원인이 특허료 등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8월 17일(금), 과오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디자인등록료․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 납부된 경우,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청이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의 반환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였고, 특허청이 반환 안내를 하더라도 출원인 등이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비용 및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지난 8년(΄10~΄17)간 반환대상 특허료 중 미반환된 금액은 21억4천만 원으로 건수로는 24,029건에 해당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이 반환청구 기간의 경과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료 등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률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상진, 원유철, 박맹우, 박덕흠, 함진규, 김상훈,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별첨자료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20180817-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pdf

20180817-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정치】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게재일: 2018.08.17. (최종: 2018.09.23. 14:3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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