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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李銅燮)

[1956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제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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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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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동섭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첨부 :

20190110-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정치】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
(게재일: 2019.01.10. (최종: 2019.01.14. 13: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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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