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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6일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국가보훈처 ▫ 2020년 7월의 독립운동가, 강혜원 선생 선정
	국가보훈처 ▫ 2020년 7월의 6.25전쟁 영웅, 란가라지 인도 육군 중령 선정
2020년 6월 25일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 및 음악회' 개최
	국가보훈처 ▫ '백범 김구 선생 71주기 추모식' 개최
2020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행사' 개최
2020년 6월 23일
	국가보훈처 ▫ '2020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개최
	국가보훈처 ▫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
	국가보훈처 ▫ '62570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20년 6월 22일
	국가보훈처 ▫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전' 개최
2020년 6월 17일
	국가보훈처 ▫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2020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 ▫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 뜨거운 국민 관심과 인기 이어져, 배지 신청 폭주해 조기 마감 예정
	국가보훈처 ▫ 뮤지컬 '귀환' 출연진, '122609 태극기' 캠페인 동참
2020년 6월 12일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아리랑' 개최
2020년 6월 9일
	국가보훈처 ▫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국가보훈처 ▫ '175,801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추진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 농협중앙회와 '122609 태극기' 업무협약 체결
2020년 6월 8일
	국가보훈처 ▫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2,609개의 ‘태극기 배지’로 돌아온다
2020년 6월 5일
	국가보훈처 ▫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특집 페이지' 개설
	국가보훈처 ▫ '6.25참전유공자 3형제 안장식' 개최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고 김진구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개최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국가보훈처 ▫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캠페인 추진
2020년 6월 1일
	국가보훈처 ▫ 해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원
2020년 5월
2020년 5월 29일
	국가보훈처 ▫ 2020년 6월의 6.25전쟁영웅 선정, 장철부 육군 중령
	국가보훈처 ▫ 2020년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임병극 선생
2020년 5월 28일
	국가보훈처 ▫ 2020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 발표
2020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 ▫ '적극행정으로 보훈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다'
2020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 ▫ 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지원
2020년 5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2020년 5월 13일
	국가보훈처 ▫ '미국 보훈부 장관 마스크지원 감사서한 보내와'
	국가보훈처 ▫ 6.25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0년 5월 12일
	국가보훈처 ▫ 운암 김성숙 선생 제51주기 추모제 개최
2020년 5월 11일
	국가보훈처 ▫ 2020 제대군인 취업,창업 수기 공모(리스타트 챌리지 수기 공모)
2020년 5월 8일
	국가보훈처 ▫ 대전현충원 현판, 헌시비 교체
	국가보훈처 ▫ 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
2020년 5월 7일
	국가보훈처 ▫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국가보훈처 ▫ 2020년 5월의 독립운동가 유찬희,유기석,유기문 선생 선정


about 국가 보훈처

내서재

▣ 국가보훈처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사회】

(게재일: 2020.06.03. (최종: 2020.06.04. 10:19)) █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등록관리과 - 김문정 (044-202-5431)】

‘「적(敵)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8호)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0602 보도자료(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hwp

※ 원문보기

【연결】'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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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