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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國務總理)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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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 국무 총리(國務總理) ◦ 국무 회의(國務會議) # 김용균

제52회 국무회의 – 2019. 12. 1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 국회도 반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시고 1년이 됐습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월 여당과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사고 원인조사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추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발전소에 안전인력을 긴급히 배치했습니다. 4월에는 사고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월부터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습니다.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때 원청이 하청에 벌금을 매기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평가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접어듭니다.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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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말씀(최종).hwp

※ 원문보기

【연결】[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 국무 총리(國務總理) ◦ 국무 회의(國務會議) # 김용균

【행정】[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
(게재일: 2019.12.10. (최종: 2019.12.10. 09:52))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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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