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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 (國務總理)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순회완료(광주 간담회)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전기화물차 전달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생활SOC정책컨퍼런스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설명자료]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 '당정, 해결의지 있는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2019년 12월 1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점검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2019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상주곶감유통단지 방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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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2. 12. 정부세종청사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사회 곳곳에서 나눔이 활발해집니다. 저도 그저께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한 이 운동은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부터 계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사회의 관심이 줄고 모금도 기대보다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4만 명에 육박했던 신규 결핵환자가 지난해에는 2만 6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 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결핵예방 및 초기확산 차단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결핵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씰 이외에도 머그컵, 열쇠고리 같은 상품은 물론 SNS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동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둘째 안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간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장애계와 함께 깊이 논의한 끝에 장애인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됩니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합니다.

191212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hwp

【행정】[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게재일: 2019.12.12. (최종: 2019.12.13. 12:3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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