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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으로 서로 독립된 세 기관에 맡기는 일. 삼권(三權) 분립이라고도 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존 로크의 주장에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이 이론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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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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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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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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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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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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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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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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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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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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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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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
▷ 원문/전문 (없음) |
▶ 시민 참여 콘텐츠 |
▷ 관련 동영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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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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