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권력 분립(權力分立)


▣ 권력 분립 (權力分立)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으로 서로 독립된 세 기관에 맡기는 일. 삼권(三權) 분립이라고도 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존 로크의 주장에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이 이론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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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사회과학 > 사회일반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으로 서로 독립된 세 기관에 맡기는 일. 삼권(三權) 분립이라고도 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존 로크의 주장에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이 이론을 확립하였다. 삼권 분립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여 효과를 보았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도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 입법권 은 국회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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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12.17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정치】 문재인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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