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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민사 소송(民事訴訟)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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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民事訴訟)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제3자의 처지에 서서 해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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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民事訴訟) 법률 소송 피고 국회 규칙 명령 법원 선거 소송 재판 행정 소송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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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을 법원이 제3자의 처지에 서서 해결하는 절차.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관계자 중 어느 한쪽(원고)의 신청(소의 제기)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원고피고)을 불러서 각자의 주장하는 바를 듣는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각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 시비를 가려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
 
각 당사자는 그 판결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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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