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문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문화】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문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 제5장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벌칙 등의 전문 103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법 제정의 목적 및 저작물·저작자· 공연·실연·음반· 방송·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저작자의 권리에서는 저작물의 예시, 공표권· 성명 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 인격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전시권·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 재산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자의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제4장은 실연자·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57년 1월 법률 제432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우리 나라가 198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세계 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에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호·신장한다는 취지와, 미국의 요구로 한미 저작권 협상이 타결되면서 외국인 저작권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1986년 12월 전문이 개정되었다.
1992년에 미국이 국제 사회의 압력에 따라 베른 조약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여 미국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의 것까지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 공동체에서도 우리 나라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소급 보호의 인정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