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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지방 의회(地方議會)
지방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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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地方議會)
지방 자치 단체의 합의제 의결 기관.
▣ 지식지도
◈ 지식지도
지방 의회 (地方議會)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19.12.12
【행정】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무, 의정활동, 지방의회 권한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및 의안 처리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선거의회과 노정란(044-205-3380)】
2019.09.19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9월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교육총괄과 김성준(063-907-5152)】
◈ 등록순
2019.12.12
【행정】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무, 의정활동, 지방의회 권한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및 의안 처리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선거의회과 노정란(044-205-3380)】
2019.09.19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9월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교육총괄과 김성준(063-907-5152)】
▣ 참조 카달로그
◈ 주요 언급 키워드
행정안전부 (2) 백과
▣ 백과사전
지방 자치 단체의 합의제 의결 기관 . 지방 의회의 구성원은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의회는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지방 자치에 대한 이념에 따라 존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영국의 지방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지방 행정 에 대한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미국의 지방 제도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연방 헌법에는 지방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이 각 주의 특성에 알맞게 지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 의회는 주·군·시·읍·면·동마다 설치되며, 여기에는 시장·시의회형, 위원회형, 시의회·지배인형 등으로 운영된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도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지방 제도를 실시하지만 지방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하여 의회를 구성한다. 시·읍·면에 기초 자치 단체 로서 시·읍·면 의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의회형과 시장 ·의회형 등이 있다.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행정 국가였으나 1982년 '시·읍·면, 주 및 지역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권·주·시읍면에 지역권 의회·주의회·시읍면 의회와 선거제 의장의 형태를 가진 자치 단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 의회는 대한 민국 수립 후 '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처음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지방 자치는 중단되고 그 후 많은 정치적 변화를 겪은 후 1987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직접 선거 에 의하여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의원, 교육 위원회 교육 위원,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 의회의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의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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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