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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의제 21(Agenda 21)
의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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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의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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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 (Agenda 2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지침의 성격을 띄고 있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의제 21 (Agenda 21)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리우 회의 기후 변화 협약 리우 선언 생물 다양성 협약
▣ 참조 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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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선언 (5) 백과 기후 변화 협약 (3) 백과 리우 회의 (3) 백과 생물 다양성 협약 (3) 백과
▣ 백과사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지침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의제 21"은 리우선언의 세부행동지침의 성격을 띤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써 전문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우 선언에도 설명했듯이 리우 선언이 모법이라면, Agenda 21은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셈이다.
 
Agenda 21의 전체적인 구조는 전문(Preamble)과 4개 Section(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를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Agenda 21에서 취급하는 의제는 38개나 되며, 상세한 구조는 다음표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Agenda 21의 각 개별의제는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및 이행방안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활동사항은 다시 관리(Management)문제, 자료 및 정보,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세부사항으로, 이행방안은 재정지원, 과학기술적 지원, 인적자원개발과 시행능력 형성 등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Agenda 21의 주요분야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개최결정과 유엔총회 결의(44/228)에 열거된 각 토의분야를 확대발전 시킨 것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Agenda 21은 구속력 있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각 의제가 아주 세부적인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향후에 취해야 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 각국은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실천계획의 내용교섭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인 바 있다.
 
4차에 걸친 UNCED 준비회의 토의에서 Agenda 21의 각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대기, 토지오염,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유해폐기물, 독성화학물질, 해양 등 각 환경사안별 대응방안과 빈곤퇴치, 인구, 인간정주, 보건 등 공동사안(사회, 경제적측면)별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합의된 초안작성을 하였으나, 재정문제, 기술이전문제 및 제도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회의정상회의 기간중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제 21 [Agenda 21]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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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