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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3.16./09:00) 본청 215호
▣ 유승민 공동대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이다. 저는 그동안 국민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난 겨울 예산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어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도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과 본질은 똑같다. 국민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035만원씩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공무원 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反)시장’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있다.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을 거두고, 문재인정부는 노사 간의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리보다 앞서했던 선진국 중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은 모두 노(勞)와 사(社) 양측이 큰 양보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었다.
우리도 문재인정부가 노와 사 양측이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또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분에 대해 양보를 하고, 노조는 해고의 자유를 높이는 그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하고, 또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런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세금보다 노동개혁·규제개혁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OECD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전의 3.7%에서 3.9%로 올렸다. 미국과 일본, EU와 중국 모두 다 성장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만 3.0% 그대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리면서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문재인정부로서는 OECD의 전망치 발표를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 271,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 교실의 붕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 학교 교실을 살리는 정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을 강조하고, 가정 중심의 내신평가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이 예체능 사교육에 몰리고,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하니까 수능 준비로 학원에 더 가야하고, 심지어는 학종을 컨설팅(consultiing)하는 그런 사교육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공교육 정상화·학교 교실의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인데,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도 방과 후 학교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방과 후 영어교실을 1·2학년의 경우에 없애고, 원어민 강사 정책도 퇴보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기능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교육도 오락가락했다. 이 모든 게 교육부가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라고 본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4시로 1학년부터 일률적으로 연장하고,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해야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정말 학교를 살리고,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비롯해 예체능·스포츠까지 다 사교육 부담을 교실 안으로 갖고 오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안철수 前 대표님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박주선 공동대표와 상의를 거쳤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다.
제가 다음주 1주일 간 미국에 출장을 간다. 워싱턴에 가서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까지의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과 두 정상회담 이후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오겠다.
(추가발언) 제가 지난 1주일 동안 춘천·평창·마산·창원·광주를 다녀왔다.
춘천과 평창에서는 지금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과 강릉, 정선에 있는 올림픽 시설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방의 재정여건이 상 당히 좋지 않은 강원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국제행사의 뒤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 과거 여수EXPO도 그랬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에서 한번 정선· 평창·강릉에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 활용방안과 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역할분담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마산·창원에서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법정관리가 임박한 이 상황 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힘들었는데 거제·통 영·마산·창원·진해 일대가 이 조선산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고용인구, 지역경제활동의 감소세가 아주 뚜렷이 나타 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이후의 대책에 대해 잘 파악을 해주시고 한국GM의 창원공장 또한 그 지역에서는 군산공장 에 이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남지역의 후보를 저희들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이 경남 지역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정말 꼼수로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자기 후임 도지사를 못 뽑도록 하고는 대 선에 출마해버린 그런 지역인데 그 사이에, 사퇴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이 점에 대해 후보를 찾는 노력과 별개로 정책 위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가 끝나면 정책위 토론회가 있으니까 옆방에 가서 비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있는 일자리조차 없애는 정책을 줄기차게 해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한계 선상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축소할 수밖에 없 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프랑스 마 크롱 대통령에게 배우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에는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마크롱 대통령은 일명 ‘프랑스병’이라고 일컬어지던 각종 구조적 문 제를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구글, 페이스북, 토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 들이 앞 다투어 투자를 약속하고, 이런 자신감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역대 정부 최고의 무능함을 보 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계속되어 왔 지만 그 효과가 있었는가.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늘 어난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정부 부처와 지방의 공 무원들까지 동원해 닦달했지만 겨우 50.4%이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 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처럼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은데, 또 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년에서 5년까지의 한시적 미봉 책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임기 동안 최대한 선심을 쓰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다음 정부와 후세대에 떠맡 기겠다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수차 강조했지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공무원 174,000명 증원에만 향후 30년간 531조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지난 10년간 21차례나 쏟 아진 일자리 대책이 30년간 531조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국민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인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장기 국가재정을 산출한 결과, 오는 2060년에 늘 어난 나랏빚은 이들 4대 재정사업만으로 3,40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땜질식 대증요법이 아닌 과감한 규제완화 와 노동개혁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상 이다.
▣ 권은희 최고위원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 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지방분권 개헌요구 서명 강요 및 할당제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실제 서울의 한 구청의 경우 각 동에 3천명, 담당 공무원에게는 각 40 명씩 서명 받을 것을 할당했다고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동원 되어 서명을 동요하고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하며 서명을 받기까지 한다고 한다고 한다. 이마저도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 자료나 구두 설 명 없이 ‘묻지마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를 통해 개헌안 을 마련한 뒤 국회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 다.
이런 방식의 ‘묻지마 서명’이 대통령 개헌안에 정당성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강제적’ 그리고 ‘묻지마’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개헌안 발의의 움직임을 멈추고 국회의 개헌논의를 차분히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 정운천 최고위원
429조 예산에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의해서 세금퍼주기 3조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그때 정말 농성해서라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 고서도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1월 달부터 그 돈 나눠주기를 그렇 게 노력을 했어도 지금 반도 안 되어있다. 언제까지 이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경제정책에 잘못 낀 단추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에 프랑스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일본 다 거의 완전고용상태로 가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제 일자리 주체인 기 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 기 살리기는커녕 기업의 기를 빼는 정책만 일삼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1월 달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식업 22,000명 이 줄고, 그에 관계되는 도소매업 32,000명이 줄고. 일자리는 계속 줄 어들 수밖에 없는 잘못 낀 단추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 을 드린다.
지금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15조, 근로시간 단축 12조, 통상임금 산입범 위 확대 38조, 실업급여 확대 5000, 이게 전부 기업이 돈 들어가는 것 이다. 거기에다 법인세·소득세 올렸다.
지금 완전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가 하는 정책에 정반 대로만 가고 있는데도 그 결과가 빨간불이 계속 켜지는데도 또 이번 추경세금으로 4조원으로 세금퍼주기 식으로 나눠준다고 한다.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은 전혀 아랑곳없고 큰일 났다. 최소한 <규제프리 존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 한 국민혈세만 나눠주는 정책만 계속 펴고 있는 경제정책, 잘못 낀 단 추를 바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경제 단추 일본과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정책을 다시 펴주기를 촉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
이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암환자에게 진통제 투여하는 것과 똑같 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암을 계속 키워왔다.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 해서 청년실업을 늘렸고, 공공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청 년신규일자리를 오히려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 없이 국가 가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암치료법은 다 알고 있다. 전세계가 알고 있고 만국 공통이다. 다른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다. 이게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 치료법을 쓰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조와 전쟁해야 하고 규제완 화는 민주당과 전쟁해야 한다. 이 치료법 쓰지 않으면 국내 일자리 줄 어들 수 밖에 없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국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 국내 대기업 7곳 2010~2016 고용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대기 업 7곳에 국내 고용은 8.5% 늘었는데 해외고용은 70.5% 늘었다. 문재 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제발 새로운 것도 없고 지속 가능 하지도 않은 진통제 정책 그만두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칭찬한다. 채용비리 없는 대한민국 위해서 문재인 정부 의지가 단호한 것 같다. 어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면직 시켰다. 처음이다. 원래 한 명도 없었다. 사법부에서 판결 나기 전에 해고할 수 없다는 방침때문에 여태까지 공공기관 부정 입사한 사람 한 명도 해고시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것을 보여줬 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수 보낸다.
동시에 동일한 잣대를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공공기관 2,300여 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됐다고 한다. 최소 2,300명이 부정 입사한 것이다. 강원랜드 적용한 잣대를 이 2,300여건에도 동일하 게 적용해야 대한민국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공언하지 만, 기존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원액만 늘리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특단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이다. 기존 사 업 확대 및 지원금을 늘리는 ‘밑 빠진 독에 국가재정 쏟아 붓기’ 정 책에 불과하다. 도대체 청년일자리 대책이 목적인지, 추경편성이 목적 인지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안 될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특히 규제혁신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나 신산업 발굴과 같은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는 등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고용의 부진이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 력 둔화와 신산업 창출 지체,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교육 동질화, 과 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근 본적인 구조적 처방은 없고 대증처방만 있다.
높은 청년실업율의 원인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부재에 있다’ 고 진단하면서도,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고 세금만 퍼붓고 있다. ‘향후 4년간 청년고용규모를 18만~ 22만 명 더 늘려 청 년실업률을 8%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4조원 정도의 추경편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될 것 같 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은 4년 후 적지 않은 후유 증을 남길 것이고, 올해 신규 채용되는 청년이 4년 후 정부지원이 없 어질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일자리 대책은 추경편성 등 단기자금 투입방식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10시 이 자리(215호)에서 정 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해법에 하나로 청년창업에 초점 을 맞춰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기업가 및 관계전문가들의 생생한 목 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훈제 액트너랩 CTO/ 공동대표, 김정현 셰어하우스 우주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민재명 안드로메다(주) 대표, 홍선기 ㈜애스크컬쳐 대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 오 대표이자 바른미래당 노원병 공동지역위원장, 조희수 중소벤처기업 부 창업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해서 청년창업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청년창업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