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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金映豪)

[1967 ~ ]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서울 서대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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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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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률 0%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률이 0%대에 계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14~17년까지 장애인고용률 0%

-본청, 경찰병원, 5개 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고용률 3.2%에도 못미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률이 0%대에 계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이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로 적용한다. 오랫동안 경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6년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2017년 3.52%, 2018년 현재 3.3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20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인 중앙경찰학교는 장애인공무원을 뽑지 않았고,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정원 8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5년 연속 0%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경찰인재개발원(舊 경찰교육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4년 연속 0%), 2018년 9월 현재 22명의 공무원 중 1명을 채용해 4.5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경찰청 본청이 6년간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 0.86%를 기록한 이후 6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16년, 2017년에는 0.72%로 떨어졌고, 2018년 8월 현재 0.6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743명의 일반공무원 중 겨우 5명의 공무원만 장애인으로 고용한 수치이다.

장애인고용률 3.2%를 채 기록하지 못하는 지방경찰청도 있다. 2018년 8월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1.35%, 인천지방경찰청 2.47%, 전남지방경찰청 2.58%, 전북지방경찰청 2.86%의 고용률을 보이며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병원의 경우 2017년 전체공무원 596명 중 15명을 고용하며 3.19%를 기록했지만 2018년 6월 현재 14명으로, 1명이 줄어 2.35%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청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정기준치에도 못 미치며 0~2%대를 기록하는 곳이 많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7-장애인고용률 0%.pdf

※ 원문보기

【연결】장애인고용률 0%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장애인고용률 0%	█
(게재일: 2018.10.07. (최종: 2018.10.10. 09:0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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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