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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9개월이 되고 있다. 정말 끊임없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끊임없는 정치보복으로 날을 새는 정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인의 한마당 큰 잔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하고 또 수십조의 국민혈세로 좋은 경기장과 시설확보를 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우수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 그리고 미래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암울하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검찰에서는 국회 의원회관 염동열 의원님을 압수수색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고 재판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지만 단 한명의 의원직 박탈이 이루어지는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서든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문제제기 의혹만 있으면 검찰은 만사 제쳐두고 신속한 수사를 일삼고 있다. 엄청난 과잉 정치보복의 수사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노무현 일가의 640만불 부정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조치했지만 아직까지 캐비넷에 잠자고 있다. 성남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역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때려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날을 보내다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통과률이 26%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지난말까지 발의된 법안 120개 중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불과 3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9개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 제대로 된 협치,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상대했다면 이런 초라한 법안처리 성적표는 들 수 없었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야당과 손잡고 민생과 국민생명,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차 산업과 관련 법안을 챙기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전임정권 때려잡고, 자유한국당 의원직 박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이런 공안정국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단호 한다.
지난 2월6일에는 검찰조직의 한 여성검사가 의혹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국회법상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척 사유라는 이유로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정쟁을 2주간 유발시킨 그 민주당이 어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사과를 했다. 그래서 법사위를 정상화시켰다. 오늘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처리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임 없는 검찰조직의 문재인 정권에 비위맞추는 이 무지막지한 과잉 보복수사는 계속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싱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국 사드 문제에 접근하던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보다는 강력한 원칙적인 입장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공장폐쇄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대경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집권여당도 더 이상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서 국가안보와 민생경제 그리고 통상마찰 압박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작금의 상황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과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그 입장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묻는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나마나 한 모범답안을 내놓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없던 걱정도 생길 것 같다.
오늘 2시 법안 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시도위원 의원정수가 확정되고 합의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입법기관은 전체 또는 여야 간의 합의기능은 20% 선에서 밑돌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국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린 채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만 가장 빠른 급행료를 지급하고서라도 관계를 가지고자 국제사회의 공조와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투쟁대오를 갖춰서 잘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께서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정책보고와 같이 하겠다. 오늘 본회의 처리안건은 총 66건이다. 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새로 숫자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 다. 상임위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20대 초반의 원구성할 때 합의된 사항이 있다. 그 틀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개별 상임위에 수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후반기 원구성 할 때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다. 각 상임위별로 간사 님들이 법안소위 숫자를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 전까지는 현재의 인원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물 관리 일원화법,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오전에 국방 위를 통과한 걸로 보고 받았다. 물 관리 일원화 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처리사항과 관련 해서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 하 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공직선거법은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헌정특위 주광덕 간사가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단순히 지연에 대한 비난 을 넘어서 이 협상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 당은 명분을 가지고 협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세출 법안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복지위 소관의 아동 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환노위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국토위의 새만금특별법이 있다. 이 5가지 세출법 안에 대해서도 합의 전에 반드시 지도부와 상의해서 합의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이 2월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당 대표님께 서 어제 당4역 원내대표님, 정책의장님, 사무총장님 회의를 하시면서 지방선거까지 우리당 소 속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오늘 문자로 전파해 드리겠지만,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있으면 원내대표님께 사전에 상의하시고 원내대표님의 승인 하에 해외출 장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법안 심사 이외에도 GM사태라 든지 미국의 통상 문제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등 신속하게 상황 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 후에 5분 자유발언이 바른 미래당 의 김관영 의원,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이 신청을 해서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저희 당 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가급적 결의안대로 정쟁과 갈등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은 오늘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것 으로 정리했다. 28일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많이 신청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지금 정국 현안이 많이 있다.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한국GM 실업 위기 대책특위가 구성이 됐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도 GM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 다. 우리당 특위는 위원장을 부평 갑의 정유섭 의원님, 간사를 환노위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님, 또 위원으로는 김태흠 의원님, 박완수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곽대훈 의원님, 강기윤 당 협위원장, 강창규 당협위원장, 방경미 당협위원장 등 일곱 분으로 구성했다. 한국 GM사태는 단순히 외국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나아가 제조업 경쟁력과 관련된 구 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관련된 지역을 고려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3회의실에서 이 특위에서 주관해서 GM실업위기 대책관련 간담회를 개 최할 계획으로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님께서 특위와 관련해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 있다. 상임위에서 놓치기 쉬운 현안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꼭 다뤄야할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책위의장님과 상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관련 의원님들의 특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2018. 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