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오신환(吳晨煥)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오신환 (吳晨煥)
[1971 ~ ] 은퇴 연극배우 출신의 대한민국 정치가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0 (0 등급)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합리적 중도에 ‘답’이 있다
합리적 중도에 ‘답’이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오신환(吳晨煥) # 검찰개혁 # 공수처 # 패스트트랙
합리적 중도에 ‘답’이 있다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가 왜곡된 정치지형을 바로잡는 방법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합리적 중도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일관된 주장은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균형잡힌 시각, 합리적 중도 입장에서 혁신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의 대립이 극한 지점에까지 이른 시점에서 오 원내대표의 주장은 여야 협치의 바람직한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는 오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와 “이는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검찰개혁 희화화”라며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는 그의 지적은 옳다.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서로 다른,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바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에 있음을 다시금 밝힌다.  
 
오 원내대표의 연설은 바른미래당이 역시 ‘민생정당’임을 확인해준 것이라 평가한다. 그는 대학입시 부정 사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정의 확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 부활’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 ‘대책도 없는 최저임금인상’, ‘묻지마 재정확장정책’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 경제위기의 열쇠를 정부재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길을 제시한 셈이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고 밝혔듯,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제1의 원칙은 ‘대화’임을 밝힌다.  
 
다만 “(여야가)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마지막 안전출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민생에 있어 성과, 결실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0. 30.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오신환(吳晨煥) # 검찰개혁 # 공수처 # 패스트트랙
【정치】[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합리적 중도에 ‘답’이 있다
█
(게재일: 2019.10.30. (최종: 2019.10.30. 14:4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