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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河泰慶)

[1968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9·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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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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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돼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태경 (국회의원)】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 공군 사관 학교(空軍士官學校) ◦ 육군 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 해군사관학교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돼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 육사·공사·해사 선발과장 SNS 단체방서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 육사·공사는 고의 은폐해

- 육사·공사 선발과장, 해사로부터 ‘채점오류 피해자 13명 구제’ 조치사항 공유 받고도, 채점오류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덮어버려

- 하태경 의원, “함께 대책 논의한 해사도 정정했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실무자급에서 고의 은폐한 육사·공사 납득 안 돼, 육·공사 당시 사관학교 교장 등 책임여부 및 은폐에 윗선 개입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 촉구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甲)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각 생도선발과장들이 SNS 단체방에서 대책을 논의한 이후 해사는 정정조치를 한 데 반해 육사와 공사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고의 은폐했다고 밝혔다.

□ 하태경 의원이 19학년도 당시 시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선발과장들은 국어과목 채점오류 사실을 처음 공유한 후, SNS 단체방에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해사는 2차 시험 전에 피해자 13명을 구제해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13명에 유선 통보. 별첨 1 참조). 반면 해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들은 별도의 정정조치 없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들은 해사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한 후, 조치내용을 공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채 하태경 의원이 올해 10월 문제제기를 하기까지 1년이 넘도록 숨기고 있었다(육·공사 사관생도 선발 채점오류 은폐 일지. 별첨 2 참조).

□ 하태경 의원은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들은 해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해사의 정정조치까지 인지했었다. 2차 시험 전까지 채점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고의로 은폐한 육사·공사 선발과장들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다. 청년 43명의 삶이 바뀔 수 있는 큰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실무자급인 선발과장 선에서 덮어버리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하태경 의원은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또 은폐에 윗선이 개입돼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육·공사 교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라인의 책임은 없는지도 확실하게 따져야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 치의 의혹도 남겨지지 않도록 조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 한편, 육사와 공사의 2019학년도 1차 국어시험 채점오류 은폐 사실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하태경 의원의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나게 됐으며, 현재 국방부는 해당 사안을 자체 감사하는 중에 있다.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 하태경

별첨#-1. 해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13명 추가합격 유선 연락’했다는 답변서(출처. 해사)

별첨#-2. 육·공사 사관생도 선발 채점오류 은폐 일지(정리. 하태경 의원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3-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 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pdf

20191113-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 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답변서).jpg

20191113-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 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은폐일지).jpg

※ 원문보기

【연결】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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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
(게재일: 2019.11.13. (최종: 2019.11.13. 18:3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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