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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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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河泰慶)
[1968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9·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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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최근 정부가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오히려 비합리적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며 제도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함. 【하태경 (국회의원)】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오히려 비합리적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
-결정기준을 외국처럼 단순화하고 해당 연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 추가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 효과적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옥상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노조의 눈치만 보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지하고 2019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최근 정부가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오히려 비합리적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며 제도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1) 결정기준을 추가한 것, 2)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3)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새롭게 제시 이렇게 볼 수 있음.
 
□ 먼저 결정기준을 보면 결정기준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변수가 더 많아져서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가중치를 두고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기준에서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더 추가하겠다는 것임. 이 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할 만큼 최임위 인력이 남는다는 것인지 아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 반영하겠다는 쓸데없는 노력의 산물인지 불분명함. 오히려 결정기준을 외국처럼 단순화하고 해당 연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 추가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 효과적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도입하려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가 없음.
 
□ 두 번째로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옥상옥’ 그 이상 이하도 아님. 공무원을 늘려서 고용창출을 더 하겠다는 의미를 제외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함.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의 선임에서 노사정 추천으로 결정위원회도 노사정 추천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최임위에서 노사정대표가 합의를 못 봐서 매년 충돌을 하는데 서로 싸우는 곳을 하나 더 추가한다니 정부가 갈등을 더 조장하려고 하는 것임.
 
□ 그리고 정부 개편안은 공익위원(기존 정부추천) 선정도 국회에서 일부 추천 또는 노사정 추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정치적 상황과 내용까지 고려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고용노동부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의심이 둘 정도임. 정부 개편안 모든 내용이, 노사정이 서로 더 싸우게 만들고 거기에 국회까지 가세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과연 결정이 될지가 의문스러움.
 
□ 하의원은 “개편안이 공무원 수를 더 늘려서 세금낭비 고용창출이 목적이다면 모를까 앞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개편하겠다는 안은 전혀 아니며”, “최저임금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면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상태에서 고용/경제 상황만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체계가 가장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다”고 주장했음. 또한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눈치만 보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지하고 2019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조속히 해야 한다” 고 촉구함.
 
 
첨부 :
20190115-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정치】부작용만 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지하고 2019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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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01.15. (최종: 2019.01.16. 11: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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