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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河泰慶)

[1968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9·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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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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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하태경,“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발의할 것...포항 포함한 다른 지역도 지진 피해보상 가능 【하태경 (국회의원)】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하태경,“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발의할 것...포항 포함한 다른 지역도 지진 피해보상 가능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음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함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

-하태경의원,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

□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음.

□ 하태경의원에 의하면 법안은 지난 김정재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짐. 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음. 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음.

□ 법안을 발의하면서 하태경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특히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 고 언급하며 “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

20190509-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정치】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가) 발의	█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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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