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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金鍾勳)

[1964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울산 동구,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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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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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이주열 한은총재 집값 올해에만 4억 3천만 원 올라 【김종훈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이주열 한은총재 집값 올해에만 4억 3천만 원 올라

금리인상 의견 낸 이일형 위원은 가장 적은 4천만 원 올라

금통위원들의 집값 9개월 사이 평균 3억 6천만 원 올라

강남이나 반포, 용산 등 주로 부촌에 거주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 상승액(KB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장)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9개월 사이에 4억 3천만 원이 올랐다. 조동철 위원 집값도 5억 5천만 원이 올랐고, 임지원, 신인석, 고승범 위원은 각 2억대 이상 올랐다. 금리인상 소수인상을 낸 이일형 위원만 집값이 4,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는데 묘한 “우연”이다. 확인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평균 3억 5천 6백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 안정 8.2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올해 들어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평균 3억 5천 6백만 원이 올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연봉 2,4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 처지에서는 “이게 나라냐”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통화위원들은 고용지표이니, 거시지표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면서 집값 안정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집값을 안정시킬 다양한 수단을 정해두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금통위원들이 왜 집값 안정에 그렇게 소극적인지를 묻고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3억 5천 6백만 원이 오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금통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종훈 의원은 “금통위 구성이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는 들어가 있는데 비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을 대변할 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덧붙이면서 “금통위의 민주적인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8-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pdf

※ 원문보기

【연결】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
(게재일: 2018.09.18. (최종: 2018.11.06. 18:41))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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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