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병관 (金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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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金炳官)

[1973 ~ ] 대한민국 벤처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분당 서현~광주 오포’간 교통정체 해소 위한 도시철도망(전철) 계획 수립시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서당초등학교 체육관 건축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7천 4백만원 확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법안 발의 -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2019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몰카 . 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2015년 →2018년 4년 새 2.8배 급증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친족 간 성범죄, 2014년 624건 → 2018년 858건. 매년 꾸준히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 위 ‘킥라니’ 주의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1년 새 약 2배 껑충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내진성능 확보 기준 미충족 시설, 전체 대상 시설물 3분의 1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지역현안 및 생활안전을 위한 국.도비 30.2억원 확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약 18,000건이던 정부부처 해킹시도, 2018년엔 약 95,000건, 5년간 5배 넘게 증가!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판교대장지구 주민편의복합시설 제안에 성남시 수용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창업 지원기관 투자역량 강화 필요”… 국회 세미나서 한 목소리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병관 의원, 트램 혼용차로 통행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강력 규탄-“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19년 7월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판교를 e스포츠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사업에 성남시 최종 선정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당.판교 트램 조속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분당.판교 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확정
2019년 6월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근거없는 악의적 유착설 제기에 대해 공식사과 및 해명 요구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VC 소유 허용하는「공정거래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현/삼평/판교/운중동,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동네이야기’성황리에 개최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현 110번지 개발 관련, 교육·교통 문제 해결의지 밝혀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판교초등학교 조명(LED) 개선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2백만원 확보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문제해결 -문서고 성남시청으로 이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산 후 면책제도’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시 친권박탈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트램 실증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과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강화 학술세미나 공동주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거주지, 학교에서 발암물질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의료시설 4곳 중 1곳 소방특별조사 불량사항 적발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어린이 등하교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등 급증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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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목조건물 밀집지역,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 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국회의원)】

- 전남에 유일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총 54건의 화재 발생,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 김병관 의원, “소방청,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목조건물 밀집지역,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지역 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06.30.)까지 화재경계지구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9건의 화재로 인해 사망자 3명, 부상자 25명을 비롯해 580억 3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내 화재현황>

지역별로 전남이 최근 5년 동안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총 5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서울(51건), 인천(30건), 경기·대구(2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54건의 화재가 유일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산업단지 내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화재를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화재경계지구내 화재로 인한 3명의 사망자는 가장 많은 화재경계지구가 지정된 서울에서 발생했고, 전남의 경우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15명으로 전체 부상자 수(25명)의 60%나 차지했다.

<표 2.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피해액이 발생한 대구는 최근 5년 동안 재산피해액 총 금액 580억 347만원의 81%에 해당하는 470억 4,73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55억 9,513만 4천원, 전남이 24억 271만 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화재 발생건수에 비해 재산피해액이 많은 것은 2016년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문시장 화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2014~2018.06.30 화재경계지구 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이처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2건, 행정명령 213건 등 총 639건의 불량 개소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4. 2014~2018.08.31.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김병관 의원은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에 소재한 121개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경계지구의 경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청이 화재경계지구 내의 소방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81011-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pdf

【정치】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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