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호중 (尹昊重)


지식놀이터 :: 윤호중(尹昊重)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윤호중 (尹昊重)

[1963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조회수 : 1 (5 등급) █

◈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 윤호중(尹昊重)

- 국세 체납시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까지 압류해, 저소득층 생존 위협

- 「국세징수법」 개정안 통과되면, 복지급여의 경우 세무서장이 즉시 압류 해제

- 윤호중의원‘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선 안 돼’

1.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 3선)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금융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복지급여인 경우 세무서가 복지급여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2.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개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식료 및 연료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3. 하지만 국세체납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압류 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상 합류해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복지급여의 압류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4. 윤호중의원은‘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고 밝히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 윤호중(尹昊重)

【정치】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
(게재일: 2018.03.23. (최종: 2018.09.10. 20:4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