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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윤후덕(尹厚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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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尹厚德)
[1957 ~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파주시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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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 (3p) “중국 전자제품·의류·화장품,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온다” 【윤후덕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윤후덕(尹厚德)
1. (3p) “중국 전자제품·의류·화장품,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온다”
84배 폭증한 해상특송화물 96%가 무관세 해외직구 중국제품
 
2. (6p) 인천공항 이용자 84% 반기는 입국장 면세점
철저한 대비로 보안‧혼잡 부작용 최소화해야
 
3. (8p) 5년간 밀수입‧관세포탈 2조5,799억원 적발한 관세청
한진家 밀수‧관세포탈 정말 몰랐나?
 
4. (10p) “관세청 통관특별지원단, 홍보보다 통상부처 협력에 주력하길”
美301조 대응 강조해 관세청 홍보 주력, 정작 실적은 없어
 
5. (12p) 조달청 허가 비영리법인, 퇴직자 노후 대책?
차장 출신 등 퇴직자 다수 포진, 법인에게는 독점 사업·용역 발주
 
6. (14p) 꺼지지 않는 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의혹
특정업체 혜택 부여 → 해당업체 영입 → 브로커 활동?
 
7. (16p) 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컨설팅 협회가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감독이 심판 보는 격”
 
8. (19p)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반쪽도 운영 못해“
실적 없는 품목 36.6%, 10건 미만 품목 57.9%
 
9. (21p)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 소속기업, 임기 중 19건 우수제품 지정받아
우수제품 심사준비 비용 1억원 넘어 창업‧벤처기업에겐 ‘그림의 떡’
 
10. (25p) “부정당제재 받은 업체들 가처분 걸고 10조 매출”
지난 6년 간 조달청 제재처분 받고도 버젓이 10조8천억원 납품
 
11. (28p)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12. (31p) “조달물자 대금 연체 다시 증가 추세”
‘17년 약 22%, ’18년 약 10% 증가
6년간 연체 5만9,395건, 4,384억 4,900만원으로 지자체 가장 많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후덕(尹厚德)
【정치】[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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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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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