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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두관(金斗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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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金斗官)
[1959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민선 5기 경상남도지사를 지냈으며,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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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통계청은 통일부, 한국은행 등 국내 북한통계 작성기관과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통계간행물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통계청은 통일부, 한국은행 등 국내 북한통계 작성기관과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통계를 수집하여 통계간행물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통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청은 2009년 7월부터 ‘북한통계포털’을 구축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북한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보수정권 9년간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가 문재인 정권 이후 남북관계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책은행 심지어 공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서도 북한 전문 인력 채용에 서두르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통일을 대비하여 연금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북한통계 수집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북한 주요통계지표 자료수집, DB 수록 및 편집 부문의 ‘위탁사업비’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금액이지만 북한통계 개선을 위한 자문,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 즉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오히려 보수정권 때보다 별반 다를 게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통계청은 그간 북한통계에 대해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부처 중심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개선과제를 확충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별도의 북한통계 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혀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통계 관련 인력은 총 8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며. 2016년 인력의 1명의 추가가 반짝 보였으나 2017년 다시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통계청은 북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예산이나 인력에서 과감한 변화와 투자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학계와 기관에서 북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질 개연성이 커져 좋은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좋은 데이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계청은 북한통계 관련하여 국제기구에게 지표를 받고, 시의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주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현재 통계청이 하고 있는 통계 ODA를 통해 북한의 통계 역량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통계 기반 정비를 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북한통계 작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협력 시기의 통계청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당부했다.
 
 
첨부 :
20181015-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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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0.15.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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