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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오제세(吳濟世)

오제세 (吳濟世)

[1949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호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마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전체 2위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증명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 수상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보사 출고수량,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 유통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호축 국회 토론회’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 시설투자 보상 국회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유재산 투자 보상없는 정부정책은 헌법위배 소지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난 한해 민원피해만 10만 건 넘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송첨복단지 실험동물센터장 부적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업의사 상위 10%의 평균 연봉 8.9억원의 의사중 최고 의사 공급증가 대책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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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오제세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의 무임승차 허용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 기관수(2018.8말) : 19,108개(시설 5,615개소, 재가 13,493개소)

* 개인설립 (시설) 4,117개소: 73%, (재가) 11,321개소: 84%

* 급여신청 기관수 기준

※ 이용자(2017년) : 803,356명(시설 163,151명, 재가 640,205명)

※ 종사자(2017년) : 411,620명

또한 오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설립투자를 누가 했느냐이다. 민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끝)

20181030-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pdf

【정치】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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