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박덕흠(朴德欽)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박덕흠 (朴德欽)
[1953 ~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1 (5 등급)  █
◈ 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오늘,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덕흠 (국회의원)】
◦ 국회(國會) ◦ 박덕흠(朴德欽)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고차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  위장 당사자 중고차 거래 근절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도모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오늘,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고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위장 당사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600억원이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위장 당사자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시 책임소재가 불명하며,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도 컸다.  
 
박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탈세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16-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박덕흠(朴德欽)
【정치】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
(게재일: 2018.11.16. (최종: 2018.11.20. 10:0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