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김관영(金寬永)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김관영 (金寬永)
[1969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변호사이자 제19·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1 (5 등급)
◈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 요구가능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 요구가능
김관영 의원, 지난 2017년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가맹본사 회장들의 잇딴 추문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소위 ‘호식이 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산)는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호식이법’이 국회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 경영진들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이어진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사업본부에게 지도록 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주들에게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920-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해소...‘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게재일: 2018.09.20. (최종: 2018.09.20. 09:00))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관련 의견 모두 보기
자유 의견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