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노회찬(魯會燦)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노회찬 (魯會燦)
[1956.8.31. ~ 2018.7.23.]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0 (0 등급)  █
◈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그리고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국회의원)】
◦ 국회(國會) ◦ 노회찬(魯會燦)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
-“산업재해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법령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배치를 하도록 개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그리고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다”고 설명했다.
 
※ 표 - 2014~2016년 연령별 산업재해 사망인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때문에 이번에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우리사회의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번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박범계, 서형수, 정춘숙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 별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6-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pdf
20180516-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노회찬(魯會燦)
【정치】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게재일: 2018.05.16. (최종: 2018.09.23. 1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