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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0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올 연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의 발표를 전하면서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동창리에서 진행된 ‘중요한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용 고체엔진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의 추진체 분사 시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난해 6월 북·미 센토사 합의와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대응도 즉각적이다. 지난 5일 미국 CNN이 ‘동창리 부근에서 이상동향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어 미 군 당국도 지난 6일 전 세계에서 3대 뿐이라는 핵심 정찰기 ‘코브라 볼’을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UN 주재 북한대사는 ‘비핵화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를 향해서 ‘늙다리 망령’이라고 막말·비난을 하는 가운데, 한미정상은 통화를 하면서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마치 2017년의 위기로 돌아가는 분위기이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7년 2·13 합의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 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재가동한 바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 지난 30년 간 수없이 부침을 겪었던 북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꾸준히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맹목적 평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념과 코드에 매몰된 저자세 대북정책을 일관하다보니 주한 미국대사가 “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고까지 발언한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게도 확고히 주장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제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보수신당을 창당하는 만큼 보수를 개혁하고,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혹시라도 보수 통합의 길로 가서 한국정치를 계속 대결 정치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지는 않기 바란다. 아울러 신당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구태정치, 파벌정치의 선봉에 서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신당 창당 의원들이 공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창당발기인대회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이렇게 분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거대양당의 극한투쟁에서 민생을 지키는 일, 넓어지는 중간지대를 제대로 대변하여 제3의길,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고 존재이유이다. 저는 이 소중한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9-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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