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규환 (金奎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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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金奎煥)

[1956 ~ ] 인제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동구 주민 대상 주요 현안 여론조사 결과발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수소산업 육성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정책 SNS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5일
	청와대 브리핑 ▫ 현안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국 박사와 김규환 의원이 함께하는 정치토크쇼’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류 없어 못쓰는 해외 원전부품 1,022억원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약559억원 재산피해발생!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청_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58.7%에 불과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했으나 회수율 저조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인프라 보유한 중소기업 겨우 1%!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6~2018년 국내 대학 기술이전 실적 톱10위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 수소기술 특허 한국서 선점! 정부원천기술 파악도 안해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별 주요 업종 소재부품 대일의존도 분석공개 의존도 낮춰야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경제보복, 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 90%이상 일본기업 독점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이후 명문 장수기업 경제상황 나빠져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SS 화재사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에게 책임 전가한 정부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구 반야월 의료복합지구' 특강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원교육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폴리텍 섬유대학 강당 청년 특강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의 역할' 세미나 개최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세금 줄이고, 지원 늘린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심쩍은 전기요금 결정, 국민 의견 반영할 길 열려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플랫폼 산업간의 융합과 연결 효율성 높이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SS화재 원인도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산업부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소식 성황리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백두대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3년간 3,173건 넘고 신규사업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상당 추가부담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라인상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장하는 포털사업자 각성해야! 플랫폼의 순기능 스스로 부정하는 네이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직원들 이번엔 수납사고… 태양광 마피아 한전 임직원의 끝 없는 일탈행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털 검색광고의 신뢰성 제3자가 판! 무효클릭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위조상품 근절위해 민·관 협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외면한 채, 용기는 방치!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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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김규환 (국회의원)】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 김 의원,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관철 시킬 것”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다.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 차원에서 명문소상공인 발굴을 추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상공인의 우수한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하고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의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사업체는 319만개, 종사자는 6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3%)을 하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소상공인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와 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소상공인 관련 토론회를 직접주최하고, 참여하면서 활발한 후속 행보를 보였다. 지난 11월 5일 김규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김 의원은, 11월 11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황교안 당대표의 민생 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에 출연하여 민생현장 대표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통과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며,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20191122-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pdf

【정치】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게재일: 2019.11.22. (최종: 2019.11.24. 10:2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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