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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曺國)
[1965 ~ ]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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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조국(曺國) # 인사 청문 방해죄 # 인사청문회 # 조국 동생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조국 동생 조씨가 위장이혼과 허위소송도 모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법무부 인사청문회단에 제출하는 등 국회의 인사 청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플레이까지 염두에 둔 조씨의 이런 인사 청문 무력화 시도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기망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씨의 파렴치 범죄 행각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 씨의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증죄 등 현행법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 2, 제 3의 조 씨가 생겨날 것이다.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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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조국(曺國) # 인사 청문 방해죄 # 인사청문회 # 조국 동생
【정치】[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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