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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國土交通部)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지적재조사 사업’, 수원시 최우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지자체에 선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날개 달았다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토부, 문화예술인을 위해 두 손 맞잡다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지적재조사 전국 최우수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道 의견 제출 요청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19년 10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호출서비스’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6곳·2천993억 원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선정!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국토부 경관행정 경진대회‘우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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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철도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반영

서 의원,“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 생명 위협받아선 안 돼”

“철도 종사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최근 선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하 ‘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 철도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난 9월 2일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이에 철도 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 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철도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서 의원은 “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 : 법안 첨부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90920-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pdf

【정치】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게재일: 2019.09.24. (최종: 2019.09.25. 17:0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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