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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선동하기 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 바란다 외 2건
2019년 8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외 2건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또 다시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것이 청와대가 말한 '국익'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점에 자리를 비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 조평통 성명과 미사일 발사 관련 외 2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 경축사에 미사일로 답하는 북한, 이래도 평화의 봄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를 벗어나려면 북한 미사일 도발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통령 경축사에 미사일로 답하는 북한, 이래도 평화의 봄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 조평통 성명과 미사일 발사 관련 외 2건
2019년 8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은 도발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한반도 평화 장담하는 집권여당, 핫라인으로 북한 도발 이유라도 따져보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프르세스, 북한의 단기적인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것이다
2019년 8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9·19군사합의 위반이 절대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 대표 주재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 후 민경욱 대변인 촌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열대야보다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는 잠이 오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발사,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북에 물어봐야 하는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의 4번째 무력도발, 지난2일의 생중계처럼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기대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 외 1건
	청와대 브리핑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핵 때문에 마음 편히 산다는 ‘가짜 진보’ 세력의 자작 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제11차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의 세 번째 도발, 한반도가 북한의 무기 성능 시험장이 된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브리핑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연일 사격해대는 북한, 전세계가 걱정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볼것인가? [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정은 오판 자초한 문재인 정권,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2019년 7월 2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결정권’ 침묵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끊임없는 북한 동력선 NLL 침범, 구멍난 안보 실태 국정조사하고 안보파탄 막아야 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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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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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6. (최종: 2019.08.07. 21:23)) █

◈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8월 5일(월)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②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③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④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며,

⑤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

등을 점검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처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밝히되,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우려는 불식시키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의결과 관련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 의】국회 국방위원회 (☎ 788-2686)

첨부 :

20190806-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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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