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원시에 거주하는 한○○씨는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稅率)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는 답했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고병욱(031-228-2739)】
【사회】수원시에 거주하는 한○○씨는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稅率)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는 답했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고병욱(031-228-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