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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찬주를 엄호할 때가 아니라 국민께 사과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찬주를 엄호할 때가 아니라 국민께 사과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마음 아프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외 1건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권의식 제로’인 박찬주를 영입하려고 한 황교안 대표는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외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거양득 순방성과를 환영한다 외 3건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정신 못 차리고 질주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참담한 ‘인재영입’에 유감을 표하며 영입철회와 함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164건의 본회의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찾기 전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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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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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31. (최종: 2019.10.31. 17:37))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164건의 본회의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64건의 본회의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의 본회의 상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국민들께서 기다려왔던 민생법안이 드디어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다.

늦게나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면구스럽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법안들은 아직도 정쟁에 묶여있다.

미래산업의 쌀이 반도체와 탄소섬유라면, 미래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다.

국회는 국민의 쌀과 원유확보를 위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높은 해외 의존도 문제 해결과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데이터 3법’도 1년째 잠을 자고 있다. 5G, ICT 융합 서비스,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국회에 의해 가로막히는 촌극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발이 묶여 있다.

이 법안들 모두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 처리해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국민에 희망을 주는 입법경쟁에 전력투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 한국당 박찬주 1호 영입 논란, 의전왕 황교안 대표다운 발상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는 것이기에 가벼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인재영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인사정책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장관 낙마를 시키면, 늘 표창장을 줘 왔다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제1야당의 영입 인사정책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대장을 한국당이 1호 영입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은 과연 의전왕 황교안 대표다운 발상이다.

국민들보다 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이 놀란 것 같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물론 황 대표가 과거 국무총리 시절 열차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주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대통령 기념시계까지 국민세금으로 만들었으니 갑질 행위에 특별히 둔감할 수는 있다.

황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에게 ‘1호 영입’의 상징성을 부여하려던 것이 의전을 중시하던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황 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시절 군 계엄문건 연루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적절한 영입제의였는지도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생각하면, 박찬주 전 대장이 4성 장군으로서 군 통솔력과 지휘에는 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국민을 통솔하기보다 섬기는 것에 최적화돼야만 한다.

한국당의 인재영입이 미래지향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정치에 희망을 주는 일이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164건의 본회의 법안 상정을 환영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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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