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희망을 잃어버리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를 도울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저소득층과 청년빈곤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아픈 곳은 아직도 많다. 복지정책에 구멍 뚫린 부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서류심사 등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서류심사에 적합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법테두리 안에 속하면서도 신청 방법을 몰라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법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신청조차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애처로운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살피는 일이 국회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또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명감으로 예산을 다뤄야 한다.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우리겠다는 자유한국당도 이 사명감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국회는 민생이 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이 아파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2019년 11월 0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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