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선거제도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숨 가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 하자마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對일본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제안했고 실현시켰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제안했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시장구조 개혁과 시장 창출을 이루는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곧 국가 경제 비전과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파당적인 이해를 앞세운 아전인수적인 접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찰적인 책임과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정국에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입니다. 11월부터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이 두 가지를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4당 공조를 주도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꿨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20대국회를 탄핵국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연대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정의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과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권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시민인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4대과제로 설정해 시작해갈 것입니다. 우선 저와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입니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야 제정당에 촉구합니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7년은 험한 터널을 뚫는 간난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안내하는 정당이라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의당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사회대개혁의 닻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으로 이제 정의당의 시간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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