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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과거 부실수사의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이며, 유가족과 시민 24만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사단 설치를 요구한 지 7개월만이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자 전담 수사단을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이 와중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로 이송해 살릴 가능성이 있었던 희생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는 검찰의 잘못과 책임이 크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의 흉내를 냈지만 의혹을 덮고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한 부실수사로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떠들썩하게 진행된 수사에도 국가책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명만 처벌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계 권력기관은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진실은폐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참사 특조위 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가 진상규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수사외압에 흔들렸다는 의혹에 대해서까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덮고자 한다면 국민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묻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법의 강력한 단죄를 받도록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사과와 황교안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오늘 오전 예결위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로 파행을 겪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김재원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친박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당내에서 조용히 있다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실세인 척 행세하고 있다. 결국 김재원 의원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언제까지 ‘친박’과 TK지역 의원만 갖고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가.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오직 친박과 TK지역 의원만으로 정치할 생각인지 의아스럽다.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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