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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압수수색

▣ 시민 참여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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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가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2019년 10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통령과 여당이 추동한 조국비호 검찰청 앞 촛불, 그 집회사진으로 프로필 교체한 조국, 이건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2019년 9월 2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이즈음 되면 막 가자는 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륜마저 저버리라는 한국당...검찰 내 한국당의 비선 라인은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유시민 이사장의 ‘막말 스릴러’,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에 앞장서라.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택 압수수색, 대통령은 조국 파면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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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후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압수수색 시에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의법 처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치】[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게재일: 2019.09.27. (최종: 2019.09.28. 01:06))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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