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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아닌 다른 방법 찾자는 민주당, 정치의 사법화 책임부터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늘(18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윤 총장의 고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당)】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윤석열(尹錫悅) # 별장 접대 # 한겨레신문

오늘(18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윤 총장의 고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이 과한 처사이며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고소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민주당의 윤석열 총장 비판 논평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분들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장 정도가 아닌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총장과 모든 검사의 임명권자이기도 하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한 개인의 ‘공산주의자’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고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술 더 뜬다. 지난 4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시킨 선거법 날치기 정국에서 민주당은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문제를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 책임이 있는 자신들의 주장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정치적 주장을 할 때 과거 자신들의 언행을 점검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2019. 10. 18.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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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소 아닌 다른 방법 찾자는 민주당, 정치의 사법화 책임부터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윤석열(尹錫悅) # 별장 접대 # 한겨레신문

【정치】고소 아닌 다른 방법 찾자는 민주당, 정치의 사법화 책임부터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게재일: 2019.10.18. (최종: 2019.10.21. 13:21))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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