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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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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19.12.16
【정치】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2020.03.23
【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2020.03.17
【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2020.03.06
【환경】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 등록순
2020.03.23
【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2020.03.17
【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2020.03.06
【환경】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2019.12.16
【정치】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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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