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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명령(命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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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命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내리는 강제적 지시. 법률상으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의 총칭이다. 명령은 그 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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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