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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한·미 행정 협정(韓美行政協定)
한·미 행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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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 협정 (韓美行政協定)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1966년 7월에 서울에서 맺은 행정 협정. 주로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해 형사 재판관할권(1차 재판권은 한국에 있음), 노동 조항(우리 나라 노동법에 따름), 민사 청구권(우리 나라 민법과 국가 손해배상법에 따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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