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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순회완료(광주 간담회)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전기화물차 전달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생활SOC정책컨퍼런스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설명자료]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 '당정, 해결의지 있는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2019년 12월 1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점검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2019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상주곶감유통단지 방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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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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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 총리(國務總理) #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산업】

(게재일: 2019.12.16. (최종: 2019.12.16. 19:35)) █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조정실】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석)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

○ 이날 현장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인천(’19.11), 서울(’19.12), 울산(’19.12)

□ 특히 이날 간담회는 ‘탄소 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이 중소기업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완화될 경우,

-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탄소 제로(ZERO) 제주’ 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첨부 :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보도참고자료(1216).hwp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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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