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무 총리 (國務總理)


지식놀이터 :: 대한민국 행정부 > 국무총리

국무 총리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순회완료(광주 간담회)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세균 의장, 부끄럽지 않은가?[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 국회의장 정세균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외 1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전기화물차 전달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생활SOC정책컨퍼런스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설명자료]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노동계 '당정, 해결의지 있는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2019년 12월 1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복구 점검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1차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2019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상주곶감유통단지 방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19.11.29 한국경제) 관련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C) 지식분류

	부속 기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산하 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about 국무 총리

내서재

추천 : 0

◦ 국무 총리(國務總理)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20. 00:05)) █

◈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19.5~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부패예방감시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 부패예방감시단, 산업부 등과 사업이행 4~5년차 기업(176개) 대상 합동점검

- 9개 기업에서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등 지적, 총 24억원 환수통보

- 보조금 교부·정산체계 정비,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19.5~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0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기업에 1조 3,28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5만 8천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비규모 : (‘17년) 1,476억원 → (‘18년)1,512억원 → (‘19년) 1,949억원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획재정부)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사업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신청(’14~‘15년) 후 사업이행 4~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시규정* 준수여부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 완료 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즉시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따라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등

-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지방 신증설 기업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

- (보조금 정산 부적정)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요구 및 총 24억원 환수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2개 기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사업이행기간, 법령위반시 환수 등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등기 결과를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이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투자를 이행하였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9.11월 고시 개정 완료)

*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고용이 초과 달성된 연도의 달성률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환수 부담 경감

- 타당성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이행 역량을 갖춘 우량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적격성 평가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을 추가 반영

- 아울러 교육훈련 강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3. 제도개선 방안

4.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첨부 :

1912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hwp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