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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해외공관장 낙하산 인사, 외교 참사로 이어져
-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전문가 수혈’이 아닌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 ‘낙하산 인사 수혈’ - - 특임공관장 중 50%가 문재인 낙하산 인사로 확인 돼 -
〇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는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7월 10일(수) 발표하였다.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현황을 폭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다.
○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의 수출 금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건, 말레이시아·베트남 대사 갑질 사건 등 잇따른 특임 공관장들의 물의 논란의 중심에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 166개의 공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공관장 인사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전문가 수혈’이 아닌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한‘낙하산 인사 수혈’임이 확인되었다.
〇 현재,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장 중 특임 공관장은 총 30명(19%)이다. 이 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가 총 15명으로 이는 특임공관장 중 절반인 50%에 해당한다.
* 특임공관장: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 * 외무공무원법 제4조 2항: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외교부 무능 중심에 서 있는 낙하산 특임공관장” ‘한·일 관계 악화일로의 중심에는 무능한 이수훈 전 대사가 있다’
○ 한·일 관계 파탄의 중심에는 이수훈 전 대사가 있다.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일본대사는 양국 갈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돌파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수훈 전 대사는 일본어를 구사하지도 못했으며,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었다. 이 사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갑질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임 확정’
○ 최근 문제가 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지상욱 의장)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었다. 당시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김 대사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처신이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올바른 공관장 인사기준 확립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 대사는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외교에 정치와 코드는 배제되어야, 내로남불 낙하산 인사로 인한 외교참사는 그만”
○ 외교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다. 국익중심 외교의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이다. 외교에 정치와 코드는 배제되어야 한다.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로 외교 라인은 붕괴되고 있다.
○ 공관장 인사 논란은 이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전 정부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베트남 대사(전대주), 호치민총 영사(박노완), 미얀마 대사(유재경) 인사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외통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유재경방지법’을 발의했고,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부의 특임 공관장 인사는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임명에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고, 이는 한미 통화 유출과 한일 관계 경색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
○ 잇따른 외교참사가 일어나고,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정부의 안일한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청와대 외교라인에 대한 전폭적인 인사교체와 외교부의 전방위적인 일대 쇄신을 촉구할 것이다.
2019. 7. 10.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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