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북한, 러시아의 도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스스로 ‘군인권’센터를 칭하는 민간단체가 특정 육군 부대의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양성 방침까지 비난하며 흔들고 있다. 그 민간단체는 특정 부대가 특급전사 양성을 강조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을 하며 장성 인사까지 간섭하고 있다. 만약 해당 부대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야지, 높은 훈련 강도 자체를 비난하며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국민과 군 당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 국방부 장관 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민간단체 대표가 한 마디 하자, 군 당국은 당당하지 못하고 변명하기 바쁘다.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병역을 고의로 거부한 개인과 한 민간단체에 좌지우지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는가?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과 인권 침해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다.
물론 해당 민간단체가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진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비전투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인의 일부 권리를 유예시키는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군인의 본령은 내팽개치고, 지금처럼 자극적인 폭로 소재만 찾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진정한 군 인권 향상은 요원해질 것이다.
최근 들어 국방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비전문적 민간단체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군 당국은 하루 빨리 자체적 군 기강 확립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정부는 북한과 민간단체를 향한 대내외적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키워드 : 국방부장관, 군인권센터, 군대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