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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 보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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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민생인 ‘안보 민생’부터 챙기라...[박용찬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태도변화 전제 없이 지소미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태도변화 전제 없이 지소미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습관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의식마저 저버린 청와대, 설상가상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외 1건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앞세운 명백한 정치공작,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신임 美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about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1. (최종: 2019.10.22. 20:17)) █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21일(월) 오늘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을 폭로했다. 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의 원본이다.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 본인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집회시위 지역을 점령 및 진압할 부대와 그 경로 등을 세밀하게 지정되어있다. 또, 물론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를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등 꼼꼼하게도 짜여있다.

불법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역사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은 철저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한다.

둘째, 군대로 국민을 짓밟으려한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

셋째, 황교안 대표의 연루의혹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한다.

의혹이 규명되지않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없다.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 받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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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