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선동 (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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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부활, 관치금융 부활 신호탄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잘못된 행정 피해 보상을 위한 민원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2018년 7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호·허정무·홍명보와 뜻 모아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 구조조정 10개 중 7개 실패, 손실액만 44조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김선동 국회의원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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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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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16. (최종: 2018.11.20. 10:07)) █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동 (국회의원)】

- 공정위의‘늑장고발’로 검찰 수사기간 부족, 부실 수사 우려

- 공정위, 고발 시 공소시효 1년 연장으로 수사기간 확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선동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요청 한 282건 중 공소시효를 6개월(180일)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67건(23.8%))에 달했다.

- 특히,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건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쳐 공정위의 늑장고발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이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제기 및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김선동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고발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38년 만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하여 고발 사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김선동 의원 이외 권성동,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민경욱, 장석춘,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 :

20181116-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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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